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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종사자 일자리·안전 보장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종사자 일자리·안전 보장
* 물류산업 혁신방안…규제 풀고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확충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또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산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 산업 지원체계 혁신 우선 국토부는 보편화된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과 집하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송대행업은 스타트업 등 창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한다. 택배 기업에는 종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특히,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우수 택배사업자에게는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행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택배기사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택배사·배송대행사에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륜차 기사의 안전을 위해 배송대행사업자 인증요건에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고 보험료 인하, 이륜차 공제 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을 위해 업계·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한다.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톤급 범위를 현재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차량교체 유연화와 과적 근절 효과를 기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현재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한다. 화물 면허 양도기준을 개선해 현재 운송사업자만 차량 양도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위수탁 차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도 완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위수탁 차주)에만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송사에 연간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30일 운행정지·60일 운행정지·감차’ 처분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일 운행정지·20일 운행정지·30일 운행정지’로 처분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이 주어지는 종합물류 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산업 성장기반 혁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과 인근에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심 인근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소규모 물류시설 설치 행위가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가능해진다. 연말까지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2∼3곳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토부·지자체·택배기업 등 후보지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한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물류시설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물류단지를 도성하고 도시 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의 교통정체 및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화물차·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유통·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 시장질서 혁신 국토부는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에도 나선다. 지입제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제도로 199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운송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이나 보험갱신·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의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현재 50%(운송·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 개선을 위해 위해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전면허증 “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운전면허증 “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는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최대근(02-3150-2153)
아버지가 택배기사인 딸의 고백 "갑질 정말 너무하다"
아버지가 택배기사인 딸의 고백 "갑질 정말 너무하다"
택배 배송을 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던 20대 딸이 울분을 터뜨렸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택배기사인 아버지를 도와 아파트 택배 배송 업무를 함께하던 딸은.. 택배 물품들을 담은 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때 엘리베이터에 아이 2명과 아이 엄마 3명이 함께 탔다. 그 중에서 아이 엄마가 택배기사의 딸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에 택배기사의 딸은 자리가 좁아 그런 줄 알고 택배 물품을 챙겨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때 아이 엄마가 “혹시 우리집 택배 있으면 지금 주세요”라고 말했고, 택배기사의 딸은 “지금 바로 찾아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순차적으로 가져다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잠시 후 그 아이 엄마 집으로 향한 택배기사의 딸은 “착불비 3천원을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요즘 누가 현금 쓰냐. 카드 안 되냐.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말했고, 택배기사의 딸은 “알겠다”라고 답한 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엄마 엄마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해두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택배기사의 딸은 완전 그 일을 잊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무시던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자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본 택배기사의 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 아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문자에서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는 말 듣기 싫다. 그날 왔던 사람(택배기사의 딸)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아이 엄마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이 엄마는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니 배송기사가 위아래로 훑어보고, 휙 가버렸다. 너무 불쾌했다”고하며 분노했고, 아버지는 그저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택배기사의 딸은 “아이 엄마가 저희 아버지의 맞춤법까지 지적하면서 화를 냈다. ‘그깟 몇 천원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 ‘사람 무시하냐’ 등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눈물이 흘러 더 이상 아버지의 핸드폰을 볼 수 없었다는 택배기사의 딸은... 결국 직접 아이 엄마를 찾아가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했다. 택배기사의 딸은 “그동안 아버지가 택배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치고, 인격 모독을 당하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며 “아버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졌다”고 털어놨다.
택배기사 하루 일과 중 절반이상은 분류 작업
택배기사 하루 일과 중 절반이상은 분류 작업
택배기사들은 “부당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보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투쟁으로 본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분류작업을 개선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얼마 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모 택배사 앞에서 오랜 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는 피해당사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선두인 모 택배사 시스템 개선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택배노조 측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일주일에 평균 71.7시간, 일요일 휴무를 제외하면 1일 11시간 가량 일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 시간 중 분류작업에 31시간 정도를 쏟고 있는데, 이는 택배기사의 업무인 배송이 아닌 분류에 45% 가량의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릎이 깨지도록 일해도 '모 택배는 왜 늦게 오냐'는 핀잔을 듣는데 이는 추가 업무 탓"이라고 이야기했다. 택배노조 위원장은 "최근 지방의 한 대리점장이 분류작업 개선 요구에 '택배대리점의 처분권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런 문제는 전국적 분류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런 대책이 택배기사와 고객, 택배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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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는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최대근(02-315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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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택배기사인 딸의 고백 "갑질 정말 너무하다"
아버지가 택배기사인 딸의 고백 "갑질 정말 너무하다"
택배 배송을 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던 20대 딸이 울분을 터뜨렸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택배기사인 아버지를 도와 아파트 택배 배송 업무를 함께하던 딸은.. 택배 물품들을 담은 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때 엘리베이터에 아이 2명과 아이 엄마 3명이 함께 탔다. 그 중에서 아이 엄마가 택배기사의 딸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에 택배기사의 딸은 자리가 좁아 그런 줄 알고 택배 물품을 챙겨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때 아이 엄마가 “혹시 우리집 택배 있으면 지금 주세요”라고 말했고, 택배기사의 딸은 “지금 바로 찾아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순차적으로 가져다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잠시 후 그 아이 엄마 집으로 향한 택배기사의 딸은 “착불비 3천원을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요즘 누가 현금 쓰냐. 카드 안 되냐.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말했고, 택배기사의 딸은 “알겠다”라고 답한 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엄마 엄마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해두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택배기사의 딸은 완전 그 일을 잊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무시던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자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본 택배기사의 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 아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문자에서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는 말 듣기 싫다. 그날 왔던 사람(택배기사의 딸)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아이 엄마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이 엄마는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니 배송기사가 위아래로 훑어보고, 휙 가버렸다. 너무 불쾌했다”고하며 분노했고, 아버지는 그저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택배기사의 딸은 “아이 엄마가 저희 아버지의 맞춤법까지 지적하면서 화를 냈다. ‘그깟 몇 천원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 ‘사람 무시하냐’ 등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눈물이 흘러 더 이상 아버지의 핸드폰을 볼 수 없었다는 택배기사의 딸은... 결국 직접 아이 엄마를 찾아가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했다. 택배기사의 딸은 “그동안 아버지가 택배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치고, 인격 모독을 당하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며 “아버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졌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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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하루 일과 중 절반이상은 분류 작업
택배기사 하루 일과 중 절반이상은 분류 작업
택배기사들은 “부당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보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투쟁으로 본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분류작업을 개선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얼마 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모 택배사 앞에서 오랜 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는 피해당사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선두인 모 택배사 시스템 개선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택배노조 측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일주일에 평균 71.7시간, 일요일 휴무를 제외하면 1일 11시간 가량 일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 시간 중 분류작업에 31시간 정도를 쏟고 있는데, 이는 택배기사의 업무인 배송이 아닌 분류에 45% 가량의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릎이 깨지도록 일해도 '모 택배는 왜 늦게 오냐'는 핀잔을 듣는데 이는 추가 업무 탓"이라고 이야기했다. 택배노조 위원장은 "최근 지방의 한 대리점장이 분류작업 개선 요구에 '택배대리점의 처분권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런 문제는 전국적 분류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런 대책이 택배기사와 고객, 택배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