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택배기사도 노동자 맞다"라며 첫 판결 나왔다

기사입력 2019.12.12 13:02 조회수 18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택배기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였으며, 지난해 1월 대리점과 CJ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사측에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했으나, 택배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택배기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나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조직된 택배노조 역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측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사법부 판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라고 소감을 밝혔다.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시간 이어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힘들었던 택배노동자들은 이제 사용자들을 상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며 권익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정 기자 jhj190916@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택선생 & taegbae.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