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생활물류서비스법-택배법” 개선하라

기사입력 2019.11.19 10:37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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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몇일 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2천여 명이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택배시위.jpg

이들은 “택배 단가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택배현장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택배시장 육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골자인 해당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이 법이 제정된다면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택배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는 부재해 택배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현정 기자 jhj19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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