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국내 모든 사업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사입력 2019.10.08 18:13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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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화물차주인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니다.

이에 따라 총 27만 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등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택배업에 종사중인 모든 개인사업자인 기사님들도 이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TSS저널 정성욱 기자 jsu0533@naver.com

 

[정성욱 기자 jsu0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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